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7두10884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5두14257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8상,67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5두3714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헌법

2005년

4. 춘천지방법원 2005.11.10 선고 2003구합1613 판결
  법원이 행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9. 2. 선고 2001두10677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0.1.(187),1970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두6244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8.15.(160),1846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2001년

7. 서울행법 2001. 3. 23. 선고 2001구1207 판결：항소기각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77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

8. 대법원 2001. 1. 19. 선고 99두2277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3.15.(126),564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누15626 판결
  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70]
  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군사시설보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7. 7. 11. 선고 96누10423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.(41),2542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